국민연금 인상? 본인부담, 월평균 4만9000원

 

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인 여러분이라면 모두 내고 있는 국민연금. 직장인 가입자들이 필수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.  매달 내는 이 돈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. 이렇게 알게 모르게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이 월평균 4만 9,000원이 오를 수 있다는데요?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?

 

 

---

●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

보험료율, 소득대체율 등 각각의 변수를 조합해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 가능

 

구분	현행	재정 안정화 방안	노후소득 보장 방안
보험료율	9%	1안 : 12% / 2안 : 15% / 3안 : 18 인상	13% 인상
소득대체율	40%	현행 40% 유지	1안 : 45% / 2안 50% 인상
기금운용수익률	4.5%	1안 : 5.0% / 2안 : 5.5% 상향	현재 근로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연금 보험료를 자본소득에도 적용하는 등의 추가 방안 필요하다고 제안
수급 개시 연령	65세	1안 : 66세 / 2안 : 67세 / 3안 : 68세 상향

 

-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(재정계산위) "매달 내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최소 9만 원 올리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"

-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량 나이를 늦추는 조치 : 연금기금 소진 시점 2055년 → 2093년으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계산

- 재정계산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8개월간 '내는 돈'인 보험료율과 '받는 돈'인 소득대체율을 

  현행 9%와 40%에서 각각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

- 4월 기준 직장인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: 29만 2,737원 

- 매달 9만7,579원(본인과 회사가 절반인 4만 8,789원씩 부담) /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4만 2,011원을 더냄

 

 

● 국민연금 3%P 더 납부, 받는 돈 '유지 VS인상' 격론

 

- 개편안 핵심 : 70년 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남기는 것

- 이론상 : 2028년 태어날 아이가 만 65세 노인이 될 때까지 기금 소진이 되지 않도록 설계

- 국민들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줌을 기대

-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려면 당장 2025년부터 보험율을 17.86%로 올려야 함

 

● 재정계산위 : 수십 개 개편안

 

- 보험료율 세 가지 시나리오 : 12%, 15%, 18% 인상

- 조합 시나리오 : 65세에서 66~68세로 늦추거나 연평균 4.5%인 기금 운영 수익률을 5.0~5.5%로 높이는 등의 조치

-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도출했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시나리오 제안

-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의견 우세 

 

● 최선이 아닌 차악으로 실행

 

- 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해야 함

-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개혁안이 제출되지 않는 다면 5년 후에는 더 비싸질 가능성 有

 

 

---

 

10월이 되면 국민연금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텐데요. 과연 국민연금을 올리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.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청년들은 미래에 못 받을 불안감이 있는데요. 저도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만큼 국민연금이 미래방향성에 정확하게 부합하여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바라며 에규-빠!